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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낀 글 내리는 절차: 플랫폼 게시중단과 구글 DMCA 신고
경쟁사가 우리 블로그 글이나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베꼈을 때 어디에 무엇을 내야 실제로 내려가는지 창구별로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중단 요청의 제출 서류와 카카오가 공개한 처리 기간, 구글 DMCA 신고의 대가, 스냅샷으로 증거를 남기는 방법, 그리고 인용과 사실·수치처럼 손댈 수 없는 선까지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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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사이트도 GDPR 대상입니다: 타깃팅 판단부터 EU 대리인까지
GDPR 제3조 제2항은 EU에 법인이 없는 기업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한국어 사이트만 두고 있어도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타깃팅' 판단 요인, 제27조 EU 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좁은 면제 조건, 쿠키 동의가 국내 기준과 다른 지점, 처리방침에 추가로 넣어야 할 항목, 두 단계로 나뉘는 과징금 상한을 조문과 EDPB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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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넣은 내용이 학습에 쓰이는지 플랜별로 확인하는 법
같은 AI 서비스라도 개인 플랜과 비즈니스·엔터프라이즈 플랜은 입력의 학습 사용 여부와 보관 기간이 다릅니다. ChatGPT, Claude, Gemini의 공식 약관과 도움말을 플랜별로 비교해 설정 위치, 보관 기간, 피드백·정책 위반·법원 보존 명령 같은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쓸 수 있는 사내 기준 문구 다섯 줄도 함께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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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사 계정 앱을 우리 계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포기할 것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앱 이전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양쪽 계정 상태와 결제 프로필, 비공개 앱 제한처럼 신청 전에 맞춰야 하는 조건과, 테스트 그룹·기존 주문·매출 보고서처럼 끝내 따라오지 않는 것을 나눠 설명합니다. 신청부터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도 플랫폼별로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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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객 사진, 홈페이지와 SNS에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촬영 동의와 공개 동의는 법적으로 다른 동의입니다. 퇴사한 직원 사진, 고객 후기 사진, 행사 단체사진을 세 갈래로 나눠 판정 기준을 정리하고, 동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철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내려야 하는 범위를 조문과 판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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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견적에 외부 SDK 목록을 함께 받으세요 (ITMS-91061 대비)
앱은 그대로인데 업데이트 업로드만 ITMS-91061, ITMS-91065로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원인은 앱에 들어간 외부 SDK이고, 고칠 권한은 우리 개발사가 아니라 SDK 제공사에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SDK 목록을 받아두고, 유지보수 계약서에 대응 비용 부담을 미리 적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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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구독을 끊으면 이미 올린 사진은 내려야 하나요
셔터스톡·어도비스톡·게티이미지·크라우드픽의 공식 라이선스 문서를 기준으로, 구독 해지 후에도 남는 사용 권리와 사라지는 권리를 갈라 정리했습니다. 무제한 요금제와 게티 기간제 계약이 예외가 되는 이유, 스탠다드와 확장 라이선스가 인쇄 부수·상품 판매·로고·템플릿에서 갈리는 지점, 한 라이선스를 몇 명이 쓸 수 있는지를 견적서 항목으로 정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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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 건 보내면 실제로 얼마인가: 문자·알림톡 중계사 단가 비교
알림톡 6.5원과 10원, SMS 9원과 15원처럼 중계사별 공식 단가를 월 3만 건에 곱해 실제 청구액으로 환산했습니다. 발송량 구간 할인이 유형별로 따로 적용되는 구조, 대체발송이 장문 단가로 붙는 문제, 선불 충전과 후불 계약의 차이, 단가표 밖에 있는 월 기본료 상품까지 확인된 공식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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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태블릿 10대 키오스크 잠금 비용: 안드로이드와 윈도우 비교
매장·현장에 태블릿 10대를 두기 전에 잠금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전용 기기 모드는 EMM 구독이 전제이고, 윈도우 할당된 액세스는 구독 없이도 걸립니다. 기기당 월 2달러대 단가와 최소 구매 대수 10~25대, 무료 플랜 25대 한도를 2026년 10월 기준 공식 가격 페이지로 확인해 10대 견적을 계산했습니다.